[교통사고 합의요령] 교통사고 초기대응 '중요' - 공릉동한의원

[교통사고 합의요령] 교통사고 초기대응 '중요' - 공릉동한의원

 

 

연휴가 지나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왔습니다.  연휴 내내 고속도로는 말 그대로 차 들로 인해 마비상태에 이르렀는데요. 크고 작은 교통사고도 많이 발생해 도로 한가운 데서 나들이객들의 발목이 붙잡혔습니다.

 

그로인해 연휴에는 교통사고를 대신 처리해주는 자동차 보험회사가 제일 바빴을텐데요. 요즘에는 자동차 보험이 알아서 척척 처리해주지만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에 교통사고에 대한 기본적인 법률 상식이 없으면 보상도 제대로 못받고 손해 보는 일이 많습니다.

 

 

 

[교통사고 합의요령 / 교통사고 초기대응]

 

 

 법에서는 ① 차에 의한 사고, ② 차의 교통으로 인해 생긴 사고, ③ 피해가 발생, ④ 피해가 발생한 원인은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것이 교통사고의 4가지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업무상 과실이란, 업무를 하다 실수를 한다는 뜻으로, 형법에서는 자동차 운전도 업무에 포함되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이라는 말을 씁니다. 더욱이 물질적 피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가중처벌 받습니다.

 

 

빈번하게 일어나는 교통사고는 형법만으로 처리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따로 만들어졌는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는 사소한 실수로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사고 발생시 자동차 보험을 종합보험으로 가입한 경우, 보험으로 보상 처리를 하고 별도의 처벌을 받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교툥사고 합의요령 / 교통사고 초기대응]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처벌과 비처벌

 

1. 11대 중과실로 인한 사고인 경우는 피해자와 합의했다 하더라도 처벌한다. 다만 합의를 한 경우에는 처벌의 수위를 정할 때 고려한다.

2. 11대 중과실이 아닌 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

3. 종합보험에 가입한 차량은 처벌받지 않는다.

 

 ▶ 11대 중과실 사고

신호 위반, 중앙성 침범, 속도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주취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교통사고 합의요령 / 교통사고 초기대응]

 

 

 

 교통사고는 흔히 일반 병원에서만 보험 적용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침, 뜸, 추나요법, 부항까지 다양한 한방치료가 보험 범위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보험처리 방법은 교통사고 접수번호와 보험회사 담당자 전화번호만 전달하면 한의원과 자동차보험에서 해결해주므로 그리 복잡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한방으로 교통사고를 치료할 경우, 다양한 증상을 치료하는 것은 물론 타박 때문에 생긴 어혈을 제거하여 회복을 도와줄뿐 더러, 교통사고 후유증을 최대한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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